배드뱅크 금융권 출연금 4000억, 2금융권도 부담 가닥

정부 재원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이 투입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에 은행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힘을 보탠다.

애초 금융권 출연금 4000억원을 자산과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이 홀로 부담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소각 대상 채권 중 상당분이 2금융권 몫이라는 점에서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이 잡혔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재원 8000억원 중 절반인 4000억원을 은행을 비롯해 전체 금융권에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드뱅크는 취약차주 113만4000명이 보유한 16조4000억원의 부실 채권을 조기 소각하는 걸 목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8000억원의 배드뱅크 재원 조성 과정에서 4000억원은 정부가,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당초 4000억원 전부를 은행권이 부담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간 은행권은 2금융권의 부실 여신을 은행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2금융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2금융권도 출연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은행권이 출연금 상당 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해 2금융권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채권 규모에 비례해 금융권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