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칠 부원장 "부동산 대출 쏠림, 외부 충격시 리스크"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향해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부동산 대출 쏠림은 외부 충격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중개 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경영전략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4일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을 주재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025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2023년부터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해 연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은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저해하고, 외부 충격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중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영전략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 이익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 점은 은행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김 부원장은 "고금리 여파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가중되는 소득 양극화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중개하는 은행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여신 관행을 개선하고혁신기업 등 지원이 필요하고 유망한 곳으로 자금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책무구조도 조기 정착으로 내구통제 강화 기반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조직내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임직원 경각심이 제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매뉴얼과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측면의 보완과 이행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문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선진화 모범관행과 관련해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과 독립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사회가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 달라"며 "준법제보가 활성화돼 금융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기술의 도입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부원장은 "AI의 도입은 생산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분명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내부통제 리스크와 거버넌스 과제를 수반하고 있다"면서 "감독당국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