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관세협상] 25% 관세 현실화 땐 올해 성장률 1% 달성 무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인 8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협상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예고된 25%의 상호관세율을 낮추지 못할 경우 올해 1%대 성장률 달성은 물 건너갈 전망이다.

일본(15%)보다 높은 25%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3분기부터 수출 둔화가 본격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추고 있다.

IMF는 29일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1.0%)때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한국의 전망치를 낮춘 구체적인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전망은 8월 1일로 예정된 관세 인상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관세 인상이 이뤄질 경우 추가 하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2분기 성장률이 1분기(-0.2%) 역성장 충격을 털어내고 한국은행 당초 전망치(0.5%)를 웃돈 0.6%를 기록하자 올해 '연간 성장률 1% 달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은 역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면서 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2차 추경으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확인되고, 관세 협상 결과가 우호적으로 나올 경우 1%대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평균 0.8%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이 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관세 협상에 실패하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 초중반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열린 한·미 관세 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