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세청 단속보다 자발적 납세 유도... 한국 조세정책 신뢰도 높여야"

우리나라 공직사회와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신 조장보다 신뢰도를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북유럽 스웨덴 국세청은 국민과 ‘협력적이고 정직한 존재’로 강압적 단속보다 자발적 준수 전략을 채택해 높은 납세 협력과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포상금제도 △성실 납세자 세무조사 유예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정책이 오히려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조세회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김선택 한국 납세자연맹 회장은 스웨덴 국세청의 조세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공직사회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이 자발적 납세에 동참할 수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7일 박민규 국회의원이 주최한 ‘스웨덴은 높은 세 부담에도 왜 기업인이 세무공무원을 좋아하는가?’ 국회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스웨덴 국세청의 사례를 들며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했다. 김 회장은 스웨덴 국세청을 국민과 ‘협력적이고 정직한 존재’로 전제하고 강압적 단속보다 자발적 준수 전략을 채택해 높은 납세 협력과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김선택 회장은 “스웨덴의 공직사회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공직자의 청렴성 △전문성과 책임성 △국민 존중의 태도 등을 갖추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한국과 스웨덴의 세율을 비교하기도 했다. 김선택 회장은 "스웨덴의 경우 68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32%, 6800만 원 초과면 52%로 한국의 억대 연봉수준의 세율을 68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스웨덴은 보편 복지라는 것이 고소득자들만 세금을 많이 내는것이 아니라 저소득자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세금을 많이 내 이 사람들도 자기가 낸 세금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를 더 많이 받아 소득 분배가 개선 된다"고 했다. 김선택 회장은 이러한 제도가 가능한 것은 기관에 대한 신뢰가 밑 바탕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포상금제도 △성실 납세자 세무조사 유예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정책들이 오히려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선택 회장은 한국의 이 같은 정책이 탈세가 만연하다는 인식을 만들어 사람들의 조세 저항 심리를 자극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풀 수 없다”면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부터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고, 본인이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강연을 마치면서 “한국 사회가 지금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위험하기에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방향을 틀어보자”고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