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신보 보증 절반 이상 기업이 '부실 위험군'

신용보증기금이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에 속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추경호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10년 이상 장기이용기업은 4485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량기업은 0.9%(41개)에 불과했다. 또 성장성 향상기업은 1899개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은 각각 1881개(41.9%)와 664개(14.8%)로 나타나는 등 전체의 56.7%가 잠재적인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 8395억 원에서 올해 8월 3조 9065억 원으로 37.6% 증가했다.

특히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잔액이 올해 각각 17.6%와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징계 처분으로 정직된 직원의 성과급 수령 또한 지적했다. 그는 "신보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징계 처분으로 정직된 직원 7명에게 보수 7188만 원을 지급했고,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0건, 1억원 을 지급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정부 지침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