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車 손해율 상승에 교육세 추가 부담… 내년 보험료 인상 임박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동반 상승 여파로 내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누적 적자가 큰 실손보험은 손실이 쌓이고 있고, 자동차보험은 이상기후 영향 등으로 손해율이 급등한 것이다.

정부가 보험업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를 현 0.5%에서 1조원 초과 구간에 한해 1.0%로 올리는 세법개정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도 보험업권에 부담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6년도 평균 공시이율을 2.5%로 고시했는데, 이는 2년 만에 0.25%포인트(P) 낮아진 수준이다.

평균 공시이율은 해당 연도의 예정이율과 사업계획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데, 보험사별 공시이율을 월말 보험료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값이다.
통상 평균 공시이율이 내려가면 수익률에 해당하는 예정이율이 내리므로, 보험사는 수익성 방어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정이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이날 기준 2.50%)를 앞지르면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이율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해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권의 본업 수익성은 손해율 상승으로 악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경우 지급 보험금 증가 등 영향으로 위험 손해율 상승이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24년 2분기를 저점으로 위험손해율은 5개 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며 “위험 손해율은 주요 손보사 평균 100%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적 적자가 큰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허위 및 과잉진료로 인한 적자가 쌓이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보험업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을 중심으로 과잉진료 차단을 위한 제도 활성화 움직임이 보이나 지금까지 쌓인 적자를 해결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는 2022년 1조5301억원에서 2023년 1조9749억원, 지난해 1조6226억원까지 뛰었다.

자동차보험이 경우 비정상적인 날씨 영향으로 올해 손해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1~9월 대형 4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의 평균 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4.3%P 뛰었다.
통상 기상이변이 적을 것이라 예상되는 9월 이들 회사의 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7.8% 상승했으며, 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6개사로 넓혀보면 9월 손해율 평균은 전년 대비 7.3%P 올랐다.

이런 가운데 차보험료는 4년 내리 인하해 손해를 메우긴 역부족이었다. 차보험은 물가관리 대상 항목이므로 보험사의 개별적인 보험료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도 부담이다. 정부는 보험업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를 현 0.5%에서 1조원 초과 구간에 한해 1.0%로 올리는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보험사의 대정부 납부 부담이 커져 결국 소비자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세는 소비세적 성격이라 다른 항목의 비용을 간접적으로 올릴 수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