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혁신 기대되지만... 부적절한 도입시 득보다 실” 경제학회 설문

국내 경제학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결제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법제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2일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1%가 도입의 핵심 이유로 ‘금융혁신·효율성 제고’를, 28.6%는 ‘도입 필요성 낮음’을 꼽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 발전에 기여할 여지는 있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며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범 서울대 교수는 “현재는 일부 이해집단의 이익 추구가 중심”이라며 “부적절한 도입은 편익보다 비용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입 시 기대 효과로는 ‘결제 시스템 혁신·비용 절감’(59.4%)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우려 요인으로는 ‘디페깅·코인런 위험’(35.6%), ‘통화정책 통제력 약화’(22.2%), ‘자금세탁 등 불법 악용’(17.8%) 순으로 나타났다.
발행 주체 자격에 대해선 절반 이상(58.1%)이 ‘은행 또는 요건 충족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은 전무했다.

입법 시기로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 이후 단계적 추진’(40%) 응답이 가장 많았고, ‘1~2년 내 입법’(34.3%), ‘규제샌드박스 실험 후 도입’(22.9%)이 뒤를 이었다.

윤영진 한양대 교수는 “기술 도입은 불가피하지만, 금융중개·외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원화 국제화 등 사전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