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좀비기업 구조조정 미루다 GDP 0.4% 감소"

제때 정리되지 못한 한계기업이 경제 전반의 투자 여력과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이익 없이 빚만 늘고 있는 고위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오히려 신사업 투자 기회를 놓치고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12일 발간한 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보고서에서 "2014~2019년 중 위험기업이 제때 정리되고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투자 규모는 실제보다 3.3% 더 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투자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해당 기간의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수준은 약 0.5%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팬데믹(2022~2024년) 이후 에도 부실기업 정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투자 2.8% 증가, GDP 0.4% 상승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의 분석 결과 2014~2019년 전체 기업의 3.8%가 퇴출 고위험군에 속했지만 실제 퇴출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팬데믹 이후(2022~2024년)에는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은 3.8%로 비슷했지만 실제 퇴출 비중은 0.4%로 급감했다.

한은은 구조적 저성장의 해법으로 경제의 '정화 메커니즘'를 강조했다. 금융지원을 통한 좀비기업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지원만으로는 경기 하강기에 나타나는 이력현상을 완화하기 어렵다"면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