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신용대출 증가, 가계부채 우려 수준 아냐…AI·반도체 중심 투자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며 시장의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또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10월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6월 4조원에서 10월 1조원으로 줄었다”며 “신용대출은 9월 마이너스였다가 10월에 1조원 정도 늘었지만 전체 가계부채를 견인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장 영향을 지켜보는 단계”라며 “가계부채와 대출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실수요자 규제 논란에 대해선 “고가 주택 중심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비상조치였고, 생애최초 구입자·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는 기존 LTV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방향에 대해 “초기엔 자금 조달이 과제였지만 지금은 효과적인 투자처를 선별하는 게 관건”이라며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우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금은 대·중소기업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분야별로 지원 방식(지분·간접투자·초저금리 대출 등)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 기준 원칙에 맞춰 정비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의 역할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자 간 의견 파악일 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금감원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민생침해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권력 남용 우려와 법체계 정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법무부 등과의 역할 분담 속에서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소비자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켜 외부 민간위원이 정책을 평가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며 “포용금융과 국민성장펀드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대해서는 “국제 정합성을 유지하고, 혁신 기회를 열며,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는 세 가지 원칙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방향을 수렴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대통령의 부채 탕감 주문은 포용금융을 강화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정상 복귀를 위한 금융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