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출 가뭄… 가계대출 증가율, 명목 성장률 절반에 그칠 듯

경기 회복세 본격화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 가량 상향될 전망이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은 2%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묶는 고강도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어서다. 또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맞춰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상한선의 절반 수준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와 각 은행의 경영계획 등을 토대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설정해 그 범위 안에서만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대출 총량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한다. 대출 최대치를 연초에 미리 정하고, 한도를 수시 점검하는 방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하기 위해 상한을 명목 성장률을 정하고 있는데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3.8%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전망치보다 실제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대출 공급 상한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당초 연간 증가 폭을 75조원 정도로 관리하기로 했는데, 명목 성장률 전망치가 1%P 하락한 데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로 6·27 대책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반토막 내면서 20조원가량 삭감됐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원화 기준 명목 GDP가 지난해 2557조 원에서 올해 2611조 원으로 2.1% 증가할 것으로 봤다. 실제 경제성장률 전망치(0.9%)에 물가 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문제는 내년에도 대출 공급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명목 성장률이 올해 보다 1%P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들이 내년도 계획안에서 가계대출 목표를 스스로 낮춰 제출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마지막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의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9%와 1.8%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제시하면서 물가 요인을 고려해도 내년 성장률이 1% 안팎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권은 1~2%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확대가 현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와 맞지 않는 데다 가계대출 확대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은행권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경상성장률에 연동된 가계대출 관리 방침이 지속되다 보니 경기 둔화로 대출이 공급돼야 할 때 대출이 감소하고, 경기가 살아날 때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대출이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연초 계획을 깨고 하반기 대출 공급을 연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이라고 주문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애초에 상한선보다 보수적으로 잡아 가계대출 공급 목표를 설정하려는 분위기"라며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추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