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수리비 10% 오르면 연 5000억 추가 부담...1인당 최대 3만 원 보험료↑

자동차 사고 수리비가 10%만 상승해도 자동차보험에서 연간 5000억 원이 넘는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인당 연 2만~3만 원 수준의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보험 적자 논쟁이 보험사 손익 관리 문제를 넘어, 차량 수리비 결정 구조 전반의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확산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와 보험연구원 분석 등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발생하는 수리비가 10% 상승할 경우 보험사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5,300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약 2,200만 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운전자 1인당 연간 2만~3만 원의 보험료 인상 요인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수리비가 즉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여서, 공임 인상이나 부품 교환 확대와 같은 변화가 발생하면 비용 부담이 사실상 고정비처럼 누적된다.

실제 자동차보험 손익 지표도 수리비 구조 문제가 이미 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주요 손보사의 10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7.6%로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악화됐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 87.9%, DB손해보험 85.8%, 메리츠화재 88.6%, 현대해상 86.3%, KB손해보험 89.7%로 집계됐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 역시 평균 85.5%로 전년 동기 대비 4.2%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어, 현재 손해율은 구조적인 적자 구간에 진입한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포인트 악화될 때마다 약 1,500억 원의 손익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상 11~12월은 행락철 이동량 증가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추가로 악화되는 시기인 만큼,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는 5,00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손해율 악화의 배경으로는 지속된 보험료 인하와 함께 자동차 수리 원가 상승이 지목된다. 손보사들은 2022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4년 연속 인하해 왔지만, 같은 기간 자동차 정비수가는 매년 인상돼 올해 인상률만 2.7%에 달했다. 보험연구원은 공임의 절대 수준보다도 공임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객관적 기준이 부족한 점이 수리비 상승 압력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범퍼 등 외장 부품의 경우 수리가 가능한 수준임에도 교환 수리가 관행처럼 이뤄지면서 수리비를 불필요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경미손상 차량에서 교환 수리 비중을 일정 수준만 낮춰도 연간 수리비를 수백억 원 규모로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 수리 시장이 소비자가 수리 필요성과 적정 비용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용재 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어 과잉 수리나 교환 위주 수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 증가가 별다른 완충 장치 없이 보험 재정으로 전가되면서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적자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사 손익 관리 문제로만 접근하면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수리비 결정 구조 전반을 점검해 불필요한 비용 상승 요인을 줄이는 것이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임 산정의 합리화와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 확보가 병행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 재정 불안과 보험료 인상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