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금융 대전망] 금융당국 대출 규제강화 속 지방선거 앞둔 경기 활성화 기대감 커진다

새해를 맞아 은행들 가계대출 총량이 초기화되면서 굳게 닫혀있던 대출 창구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올해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 실시되면서 경기 활성화 정책이 기대되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차주들은 은행 대출문이 넓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어 얼어붙은 시장의 해빙무드가 언제 풀릴지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향과 명목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가계대출 증가율로 인해 시장에 공급되는 대출 증가 폭이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연간 가계대출 총량이 초기화되면서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창구가 재차 열리고 있다. 또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연간 가계대출 총량 협의를 진행하며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기조로 가계대출 시장의 차가운 분위기는 장기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내 시중 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년보다 낮은 값을 제출해 대출 공급량이 예상치를 밑돌 전망이다. 통상 은행들은 연말 당국에 다음 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물가 상승 폭까지 반영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 수준에서 제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시중 은행들은 2026년 가계대출성장률 목표치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26년 명목 GDP 성장률(4.0%)의 절반 수준인 2%대 안팎의 증가율 목표치를 당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6년에도 이어지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춰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의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A) 하한선이 20%로 상향돼 은행권 신규 주담대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 당시, 제도 변경으로 인해 연간 최대 27조 원 규모의 주담대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규제 시행 시점이 1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연초부터 은행권의 대출 심사는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계대출 공급과 더불어 금리 인하기 종료 신호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도 대출 시장의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가파른 상승 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81%를 기록했다. 이는 9월부터 3개월간 0.32%포인트(P) 오른 수치로, 월평균 0.1%p씩 상승한 셈이다. 지난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또 한국은행이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에서 ‘물가·성장 흐름 및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고 발표한 만큼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2026년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제한적인 부분들이 생겨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이 주저하는 상황이 생기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