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손해율 임계치… 5년만에 보험료 인상 유력

정부가 자동차보험 인하를 압박해왔지만 손해율이 임계치까지 치솟으면서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4년 연속 이어진 보험료 인하의 누적 효과와 사고 1건당 손해액 증가가 겹치면서 손보사의 수익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손해율 90%대 안착…“5년 만에 인상 불가피”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4개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업계 다수는 손익분기 회복을 위해선 최소 2.5~3%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물가 부담과 여론을 의식한 금융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1%대 초·중반(1.3~1.5%)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 명에 달해 물가와 민생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보험료는 사실상 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결정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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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단순 평균)은 92.1%로 통상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 1∼11월 누적 손해율도 86.2%로 전년 동기대비 3.8%포인트 뛰어오르며, 4년 연속 보험료 인하의 부메랑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 작년 자동차보험 손익은 4년 만에 97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적자 규모는 6천억 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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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정비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사고 차량 수리비 기준이 되는 정비수가가 2.7% 인상될 가능성이 커, 손해율 악화 요인은 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추진해 온 경상자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점 역시 손보사 입장에선 부담이다. 경미사고에 대한 과잉 진단·과잉 보상이 줄지 않는 한, 사고 건당 손해액 증가 추세를 꺾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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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금융당국은 물가 부담과 ‘상생 금융’을 명분으로 2022년부터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유도해 왔다. 실제로 손보사들은 2022년 1.2∼1.4%, 2023년 2.0∼2.5%, 2024년 2.1∼3.0%, 올해 0.6~1%씩 보험료를 낮췄다. 그러나 손해율이 90%대에 고착되자 “더 이상 인하를 요구하긴 어렵다”는 공감대가 당국 내부에서도 형성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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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절차가 내년 1∼2월 중 마무리되면, 이르면 2월경부터 대형사를 시작으로 인상된 보험료가 실제 계약에 반영될 전망이다. 대형 4개사가 자동차보험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아직 요율 검증을 의뢰하지 않은 중소형사도 비슷한 인상률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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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계가 체감할 전체 보험료 부담이다. 내년에는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도 평균 약 7.8%, 특히 3세대 구조는 16%대, 4세대는 20%대 인상이 예상돼 있어 가계의 보험료 지출 압박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 물가·민심 변수 등이 최종 인상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