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맞서지 말라" 李대통령 구두개입에…"집값 떨어진다" 전망 우세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구두 개입이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를 단기간에 눌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1월 하순부터 연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언급한 이후, 소비자들의 향후 1년 후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두 달 연속 급락하며 기준선(100) 밑으로 내려왔다.

이 지수가 기준선을 밑도는 것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가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들보다 많아졌단 의미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6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108) 보다 12포인트 내린 9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16포인트)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세로 장기 평균(2013~2025년)인 107 보다 11포인트 낮을 뿐만 아니라 2025년 2월(99) 이후 처음으로 100을 하회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국면)이 정점을 찍어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2024년 3월(95) 이후 2년 만에 최처치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해 7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09로 전월(120) 대비 11포인트 급락한 뒤 8월(111), 9월(112), 10월(122) 등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11월(119)에는 소폭 하락한 뒤 12월(122)과 올해 1월(124) 2개월 연속 올랐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2개월 연속 급락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박은 데다 연일 다주택자 규제를 언급하면서 당분간 집값이 오르기 힘들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후 연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엑스·옛 트위터) 통해 부동산시장 규제를 언급해왔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 등 발언 수위도 점차 높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등에 따른 매도물량 증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 CSI가 큰 폭 하락했다"면서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고, 아래면 안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종합 지수인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3월 107을 기록해 전월(112.1) 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경기둔화 우려, 금융시장 변동성확대 등으로 부정적 경기판단이 늘어나면서 상당폭 하락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2.6%) 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전월(2.5%) 보다 0.1%포인트 오른 2.6%로,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2.5%로 집계됐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