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자대출 유용 정조준…적발 시 형사처벌

금융감독원이 사업자대출 유용 문제에 대해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해 고위험 대출을 선별 중이며,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제재는 물론, 범법 수준이면 형사 절차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출 단계에서부터 용도 외 유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향후 정책 강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총량 관리 목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권 전반의 대출 증가 여력도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장치를 둠으로써 권한 남용 우려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전 단계에서 내부 검토 체계를 운용하고, 인력도 확충해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 지방 이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간편결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선 카드사 비용 증가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제재는 상반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