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사 후순위채 발행 1건…보완자본→기본자본 구조 변화

금융당국 규제강화로 올해 보험사들 후순위채 발행이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당국이 오는 2027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규제를 시행하는 만큼 보험사들은 보완자본인 후순위채를 줄이고 기본자본을 강화하고 있다. 킥스 비율 제고를 주문한 금융당국의 내년 방침을 선반영해 보험사들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80% 선에 맞추고 있다.

12일 금융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가 발행한 후순위채는 흥국화재의 1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단 한 건에 그치고 있다.

후순위채 발행뿐 아니라 상환에도 적극적이다. DB손해보험은 오는 6월 6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같은 달 만기가 도래하는 499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다.

후순위채 발행은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 관리 방법이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후순위채 발행 시 분모인 가용자본을 늘릴 수 있다.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후순위채 발행 행렬이 한풀 꺾인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규제 예고가 있다. 당국은 오는 2027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킥스 규제를 시행한다. 보험사들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80% 선에서 유지하도록 하며, 50% 미만 보험사에는 최저이행기준을 부과해 향후 9년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자본은 보완자본과 달리 회사에 자체적으로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자본이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익여금, 기타포괄손익이 기본자본에 해당한다. DB손보가 발행을 예고한 증권도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이다.

다만 기본자본 쌓기 역시 문턱이 높다. 보험사들은 ‘해약환급금 준비금’ 마련 과제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준비금은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비해 보험사가 미리 적립해두는 것이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이익잉여금 한도에서 쌓이면 기본자본으로, 한도를 넘어선 값은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보험사들이 준비금 적립 비율을 낮추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보완자본 인정액이 많아지면서 기본자본 인정액은 감소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 기존 100%에서 80%로 단계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적정 수준의 킥스 비율을 유지하는 보험사 가운데 준비금을 80%만 적립한 경우, 이익잉여금 한도에서 적립 비율 100%의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이 강화되며 주주배당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보험사가 몇 곳 남지 않았다”며 “이런 가운데 일정 수준의 기본자본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기존에 배당을 시행했으나 현재는 멈춘 중대형사의 배당 재개는 요원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