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경고등] 금리 0.25%P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1.8조↑…‘연체 악순환’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취약차주의 연체와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연체율이 높은 수준인 가운데 금리가 더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 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연체 이후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금리와 한도까지 불리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를 통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는 것이 부실 확대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한다.

12일 금융권과 한국은행 분석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 원, 1인당 56만 원 증가한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이자 부담이 1조1000억 원, 1인당 65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상승이 누적될수록 이미 상환 여력이 떨어진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추가 금리 상승이 유력해지면서 자영업자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충격이나 요인이 없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면서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취약 부문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진입률은 5.5%, 1년 이상 연체가 지속된 장기연체차주 비중은 8%였다. 가계 연체율도 올해 들어 다시 상승해 1분기 말 1.8%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연체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보다 0.06%P 올라 2016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0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84%로 상승했다. 신규 연체 발생액도 3조3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4000억 원 늘어난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 원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연체율 상승만으로 금융권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금리와 한도가 불리해져 자금난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한계 차주의 연체 장기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손재성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대출 접근성이 낮아지는 데다 금리와 한도까지 불리해져 자금난이 다시 커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특히 원리금 분할상환 부담이 큰 취약차주와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차주의 연체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 인하가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면서 “물가가 2%대 초반으로 안정되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고,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면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