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금융 생태계 단절·인력 엑소더스”… 금융 효율성 하락 우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하면서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 정부·국회가 밀집한 서울을 떠날 경우 기관 간 협업과 기업 위기 대응이 늦어지고 핵심 인력 이탈로 전문성까지 약화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분산 이전보다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연계와 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금융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주무 부처를 맡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이전 방향이 정해진 뒤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과 지역 등이 별도로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공기관 이전을 맡은 국토부는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서울 잔류 제로에 도전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며 지방 이전 추진 기조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국책은행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대상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이 남아 있다.
이처럼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는 것은 국책은행의 업무 특성 때문이다. 국책은행 노조는 기업·금융회사·자본시장 등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벗어나 본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대면 네트워크 약화로 정책금융기관 간 시너지와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기업 지원·위기 대응 과정의 의사결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력 이탈도 변수다. 본점이 지방으로 옮겨지면 서울에 생활 기반을 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동하기 어려워 퇴사나 이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핵심 인력이 빠져나갈 경우 국책은행이 축적해온 금융·산업 분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노조는 이전 논의가 구체화되기 전부터 반발에 나섰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지방 이전 중단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도 지난 18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1%의 찬성을 얻었으며 정부가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강행할 경우 오는 28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총파업에는 지방 이전뿐 아니라 임금·근로조건 등 산별교섭 현안도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 업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금융민원의 81.4%,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주와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감독기구까지 지방으로 이동하면 업무 협의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문가는 금융기관을 여러 지역에 분산하기보다 기존 금융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업은 IT 기술이 발전해도 대면 네트워크와 집적 효과가 중요하다”며 “국책은행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 금융기관 간 협업과 정부·국회 소통에서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보상을 강화하거나 젊은 인력이 2~5년간 근무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연한 인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