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최대 200조 미래대응기금…"대규모 재원 지원대상·배분 기준 중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모아 투자하려는 정부 구상 관련 대규모 재원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기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업 투자 여력이 위축되거나 기존 정부 사업·민간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재원 배분과 국회 통제 방식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는 기금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지원 대상과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간 투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5일 금융권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발 세수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내년부터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금 규모는 100조 원 이상으로 거론되며 추가·초과세수 등을 포함하면 내년 기금 규모가 200조 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어떤 분야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등을 활용해 기금을 마련한다. 내년도 내국세 세입 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 추세를 웃도는 세입을 ‘추가세수’로 보고 적립하고, 당초 예산보다 실제 세입이 더 걷히는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도 활용한다. 정부는 세수가 늘 때 쌓고 부족할 때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로 기금을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조성한 재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성장 효과를 내려면 재원을 늘리는 것보다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기존 정부 사업과의 역할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기존 재정사업 가운데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편입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주거, 메가특구 인프라 등 신규 사업도 지원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 분야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영유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별도 특별회계 등 유사한 목적의 재정사업이 이미 운영되고 있어 사업 간 역할이 겹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사업을 단순히 기금으로 옮겨 담는 데 그칠 경우 새로운 재원을 통한 추가적인 성장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부 사업뿐 아니라 민간 투자와의 역할 구분도 필요하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보다는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투자 위험이 큰 분야를 선별해야 재정 투입의 추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장동력이라는 명분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경우 재원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분산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선정 기준과 성과 관리도 필요하다.

대규모 재원의 배분 기준과 국회 통제 방식도 쟁점이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거나 사실상 ‘상시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는 미래대응기금의 성패가 재원의 규모보다 구체적인 배분 기준과 민간과의 역할 분담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미래 성장에 투자한다는 취지는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과 사업에 돈을 배분할 것인지”라면서 “정부가 선심성으로 재원을 나눠주기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민간 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야 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