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방이전 갈등 심화] 금융기관 이전 10월 이후 확정… 노조 반발 긴장감 고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2차 지방이전과 관련된 안건의 25일 국무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확정이 10월 이후로 연기됐지만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기관 노조와 직원들의 반발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노동조합들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진을 압박하는 한편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지방이전 시 퇴사·이직을 준비하는 등 술렁이고 있다.

2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종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논의가 연기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시기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결론을 앞둔 만큼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노조의 반발도 확산하면서 업권의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다. 노조들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진을 압박하는 한편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등 반발 수위를 올리고 있다.
특히 노조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이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증가, 인력 이탈, 역량 약화,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금융시스템을 수호하는 기관이 현장을 떠난 뒤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이전에 따른 전문인력 이탈 등으로 인한 조직 전문성과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국민경청 비서관실 관계자에게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도 지난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지방이전 가능성에 반발했다.
이날 한명호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수석 부위원장은 "인재가 떠나고 전문성이 무너지면 정책금융의 경쟁력도 함께 무너진다"면서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막고 정책금융의 전문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향해 "산은 수장으로서 본점 이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직과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금보험공사 노동이사는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상법상 이사회의 업무감독권과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경영진이 적극 대응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특히 이사의 보고요구권을 발동해 회사의 지방이전 관련 내부 검토자료와 정부·지자체와의 협의 내역 일체를 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금융노조는 앞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6%의 찬성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는 9월 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지방이전을 둘러싼 정부와 노조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