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분야별 10대 뉴스) 경제계

[글로벌이코노믹=김종길기자]

연말이면 흔하게 써왔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이 올해처럼 잘 들어맞은 적이 없다. 특히 경제계에는 미증유의 사건 사고들이 속출했다. 국민들은 1년 내내 힘들었다. 장기 불황에 폭등하는 전셋값, 각종 요금 인상으로 삶은 고달팠다. 한여름에 닥친 최악의 전력난 이면에 불량부품과 시험서 조작이라는 비리가 있었음에 분노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탈세에 비자금 조성, 회계 부정 등으로 법의 제재를 받거나 경영 악화로 물러나는 오너들이 속출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드러난 공기업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 수준이었다. 하지만 부정(不正)에 강한 내성(耐性)을 가진 우리 민족은 올해도 해냈다. IT강국에 걸맞게 전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이름을 드높였고 웨어러블컴퓨터, 빅데이터, 3D프린터, 전기차 등 '새 것들에의 적응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고 사상 최대 수출 및 무역흑자도 확실해졌다. 만만치 않았던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거시경제에서 나름의 성과를 일궈낸 것이다. 이제 2014년을 점령하기 위해 손잡고 전진하는 일만 남았다. <편집자 주>

1.장기 불황에 서민경제 ‘臥病中’

그리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연봉 7000만원의 금융맨 최모씨(44). 언제부터인가 저축은커녕 동창회나 경조사 참석도 가까운 친지 아니면 생략이다. 절망하고 분노할 겨를도 없다.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 못한 아들놈을 생각하면 지금 직장에 붙어있다는 게 위안이다. 중산층이 사라진다. 지난해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의 32%가 "자신이 저소득층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9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자신의 소비생활 수준이 ‘하류’라고 답한 응답자가 34.8%였다. 과거에는 고가 생필품 마련에 경제적 부담을 느꼈지만 이제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과제다. 그러니 우리는 사전적 의미가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인, 서민이다. 지난해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의 ‘엥겔계수’가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SBS 시사토크 프로그램 ‘이슈 INSIDE’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화가 난다"고 답했다. 전체의 46%는 '먹고살기 힘들다'고 답했다. 불황은 너무 길고 비리와 탈법, 불공정은 너무 많고 세상은 너무도 각박하다. 하지만 위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는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2.신뢰 무너진 시장…동양, 원전, 효성, 국민銀, 공기업

수치만 보자. 동양증권 창구를 통한 계열사 CP의 불완전 판매에 당한 투자자가 무려 4만명이다.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와 발전소 고장으로 올해 원전 이용률은 1988년 이후 25년만에 가장 낮은 75% 선까지 추락했다. 비자금을 차명 운용하면서 세금 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1700억원대 세금을 추징받고 2000억원대 주식을 공탁했다.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역시 국세청이 추징한 3652억원의 납부를 위해 최근 주식 158만4000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2008년부터 국내 기업 일본 법인에 1700억원을 부당 대출했다가 일본 금융감독청에 적발됐다. 국내로 들여온 자금이 최대 100억원이며 그 중 일부가 상품권 구매에 쓰였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로 무려 4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매해 질타의 대상이었던 공기업들은 올해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내년에도 국민들은 또 공기업 주연 막장 드라마를 보게될 확률이 높다.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선언한 정부의 연말 공기업 인사를 보니 더욱 그렇다. 새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45%(78명 중 34명)가 대통령 측근이거나 대선 선대위에 참여한, 소위 낙하산인데도 또 정치인 출신과 선대위 핵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대통령부터 이렇게 하니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신뢰가 깨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신뢰를 파괴하는 사건들이 올해 유독 많았다. 깨져버린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또 얼마나 걸릴지, 그동안 시민들의 한숨소리는 얼마나 더 깊어질지, ‘시스템’이란 말의 의미가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

3.세계경제 회복 조짐…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주도

3년간 이어진 세계경제의 긴축기가 끝나고 세계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인용해 선진 7개국(G7)의 근본적자(재정적자-이자 상환분) 비율이 지난 2010년 평균 5.1%에서 내년 1.2%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IMF에 따르면 G7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3년 전보다 4분의 1로 감소했다. 선진국들이 내년부터 재정긴축 기조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세계 경제성장을 부추겨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내년 2.2%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계 경제가 과거의 활기를 찾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양적완화정책과 그 축소책인 테이퍼링을 두고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인다.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본이 성장을 주도하고 유럽은 성장 정체, 신흥국들은 성장 둔화와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는 올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을 부추겼다. 유로존의 국가신뢰 위기가 진정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세계 경제의 하락 흐름도 멈춘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계 교역도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 세계 교역은 지난해 제로성장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며, 올들어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모처럼의 ‘브라보’다.

4.빅데이터시대 開花…다양한 분야에서 확률을 높인다

서울 시민이 뽑은 올해 10대 뉴스 중 1위에 꼽힌 심야전용 '올빼미버스'의 기획과 도입에 빅데이터가 있었다. KT의 협조를 통해 심야에 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발신자 위치(출발지)와 주소지(도착지)를 연결해 새 노선을 만든 것이다. 강북삼성병원은 ‘우울하다’, ‘힘들다’ 등 부정적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데 착안해 빅데이터 기반의 자살 예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은 제조공정에 센서 기술을 결합해 어떤 때 제품 불량이 나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통신기업들은 사용자 분석에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한다. 빅데이터는 이처럼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집합하거나 이 데이터들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2년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 그 첫째로 꼽았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빅데이터를 IT 핵심기술로 보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2010년 32억1700만달러였던 빅데이터 관련 시장이 2015년 169억1900만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이면에는 사생활 침해와 보안 문제가 상존한다. 1791년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고안한 원형감옥‘panopticon’의 권력 감시의 문제, 소설가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가 상징하는 정보 독점을 통한 사회 통제의 문제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다. 우리가 CCTV의 범죄예방기능에 열광하면서도 언젠가 인간사회를 옥죌지 몰라 불안해 하는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5.창조경제 논쟁…‘구호’야?‘아젠다’야?

올해 우리 경제를 관통한 키워드 중 하나는 ‘창조경제’라는 상당히 창조적인 단어였다.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이 된 창조경제는 지금 경제 전반을 다루는 최상위 개념이 됐다. 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좋다. 국내 ICT를 산업 전반에 적용·융합해 새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도 좋고 선순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발상도 좋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017년까지 8조5000억원을 투자해 1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과 함께 구체적 실천전략과 방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전 경제와 어떻게 다르고, 향후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의 메커니즘도 불명확하다. 그러다보니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창조경제 관련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창조경제 실현 계획 관련 총 340개 사업 중 2014년 신규 사업은 40개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하향식이라는 게 문제다. 창조경제는 위에서만이 아니라 아래에서도 그 맹아가 솟아나야 성취 가능하다. 실패하면 재기가 어렵다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에서 창조적인 경제, 창조적인 생각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경제정의와 복지를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된다.

6.갑을관계 논란…Net心은 위대했다.

그냥 일부 사람들의 얘기로만 알고 있던 그런 이야기가 공론화되자 마치 봄바람을 타고 번지는 마른 들판의 불길같았다.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갑을 관계’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계약서에 당사자가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갑’과 ‘을’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실제로는 ‘강자 대 약자’의 관계가 됐다. 불공정 거래는 주로 본사와 협력사의 관계에서 발생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갑이 을에게 횡포를 부렸고 관행이 됐다. 중소제조기업의 80%가 대기업 하청물량으로 먹고 사는 구조이다보니 이 관계는 매우 고착적이다. 남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폭언과 물량 떠안기기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 시작이었다. 알고 보니 갑의 횡포는 대리점, 입점업체 등의 말이 붙는 곳에서는 상존했다. 매출 목표를 정해 불이익을 주고, 유효기간이 다 된 제품을 떠안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라면상무' '빵사장' '장지갑 회장'처럼 '갑'의 위치에만 있던 극소수 인사들의 몰상식한 행위가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실제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들에게 직접 규제가 가해졌으며 여론에 밀려 관련 업종에서 철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갑의 횡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대기업들이 처방전을 내놓았지만 매출 하락과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무늬만 상생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많이 아쉽다.

7.미친 전월세값…부동산 침체, 매매는 제자리

미친 전셋값이 여전히 광기를 내뿜는다. 올들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의 70~80%에 육박할 정도의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3㎡에 900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6주 연속 상승세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꺼지면서 전세 수요는 급증한 반면, 집주인은 저금리 장기화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놓으면서 전세난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 전셋값도 폭등한다. 서울의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연쇄 상승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세 쏠림현상이 당분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경기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집값 상승 기대감이 약해 부동산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세시장과 달리 매매시장은 모두 관망세다. 수요자들이 다시 대기상태로 돌아갔다. 정부가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 8·28 전월세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전세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전셋값 폭등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한국은행은 전세가격 1%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장기로 0.18%, 단기로는 0.3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집에 들어가는 돈이 늘어난 만큼 씀씀이를 줄인다는 얘기다.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전셋값은 이미 경제 회복의 보조변수가 아니라 주요 변수가 됐다.

8.최악 전력난…잘못된 수요예측, 원전비리로 수급 차질

올 여름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부 발전소가 과부하로 인해 잇따라 정지돼 전력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폭염에 블랙아웃 공포를 겪었다.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인 80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 8월12일 경에는 전력수급경보‘경계단계’(예비력 100만~200만㎾)까지 예보됐다. 물론 실제로는 준비단계(예비력 400만~500만㎾)만 발령됐을뿐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노력 때문이다. 정부는 최악의 전력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절전을 시행했으며 대형 산업체에게도 절전 동참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국 2만여 공공기관에서 냉방기 가동이 전면 중지됐고 상당수 기업체는 의무절전으로 생산 차질을 무릅쓰고 조업을 단축했다. 주요 기업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는 등 쿨 비즈니스 캐주얼을 도입했다. 최악의 전력난 뒤에는 당국의 잘못된 수요 예측과 원전 비리 등 총체적 부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2002년부터 10년 넘게 계속된 장기수요 예측은 10% 이상 편차를 보이며 번번이 빗나갔다. 원전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급에 차질을 빚었다. 비현실적인 전기요금 체계도 문제였다. 최근 10년간 전기요금은 21% 오른 반면 가스는 72%, 등유는 145%, 경유는 165% 상승했다. 산업용 전기는 발전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정용 전기세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업들이 전기를 펑펑 써왔다는 지적이 거셌다. 정부는 지난 11월20일부터 가정용 전기요금 2.7%, 일반용 5.8%, 산업용은 6.4%를 인상했다. 음...

9.중산층 세금 폭탄 논란…진보도 보수도 “분노했다”

지난 8월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의 시작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증세가 아니라 세수기반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민주당은 “월급쟁이 세금 폭탄이다. 중산층, 서민층의 세(稅)부담이 강화됐다”며 정반대 의견을 낸다. 국민 다수는 민주당 의견에 동조했다. 보수 언론들까지 나서 강하게 저항했다.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청와대는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이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다”고 했다. 이게 재차 화근이 됐다. 당시 국정원 국정조사로 시작된 여야 갈등이 세제개편안으로 옮겨가면서 정국은 일촉즉발 상황으로 몰린다. 민주당은 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8월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다. 현 부총리는 13일 ‘근로자의 세 부담 기준을 당초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표한다. 야당은 이를 평가절하했고 여권에서는 현 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사퇴론이 확산된다. 대통령 지지율도 추락한다. 중산층 증세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정권이 공약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부분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증세를 했다는 것인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은 분명 증세는 없다고 호언장담했었다.

10.기초노령연금 후퇴 논란…신뢰와 현실의 아이러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새 정부 원년인 올해 9월22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직 사의 표명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수정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선다. 결국 만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차등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는다. 민주당은 국민 기만행위이며 공약 파기라고 맹공을 가한다.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 논란은 정국을 강타했다. 안철수 의원은 성명을 통해 "공약 축소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20만원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지키지 않고 법인세 유지에만 소신을 지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한다. 9월26일 박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재정 157조원이 소요돼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세계 경제 침체와 세수부족, 재정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고백했다. 9월30일 결국 진영 장관이 물러난다.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 차이로 청와대와 갈등을 겪다 장관 직을 던지고 국회로 돌아간 것이다. 약속은 약속이다.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의 코가 꽤나 길어진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