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득공제 지출 늘려…연말정산 두둑해질듯

[글로벌이코노믹=김종길기자] 정부가 근로자들이 주로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지난해 대비 10% 이상 늘려 잡으면서 연말정산이 풍성해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보험료·교육비·개인기부금·의료비 특별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신용카드·연금저축 소득공제 등 7대 주요 항목에 대한 정부 조세지출액은 2013년(잠정) 기준 8조4130억원으로 2012년(7조5967억원) 대비 8163억원(10.7%)이 늘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나면서 관련 조세지출이 1조1890억원에서 1조3473억원으로 1583억원(13.3%) 늘었다.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20%→15%), 현금영수증 공제율 인상(20%→30%), 대중교통비 신용공제율 인상(20%→30%) 등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출은 1조1697억원에서 1조3765억원으로 2068억원(17.7%) 증가했다.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는 올해 9335억원으로 6.4%,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8891억원으로 13.4%, 의료비는 6613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교육비 특별공제는 1조475억원으로 유일하게 감소(2.4%)가 전망된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이들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은 8조1811억원으로 2319억원(2.8%) 줄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은 올해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