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폭 조정 되나… 당정청, 추가논의 시사

새누리당 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담뱃세 주민세·자동차세 등에 관한 조세개편안과 쌀 관세화 대책, 건강보험금 부과체계 개선 대책 등을 협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담뱃세 인상 정부안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인상폭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현행 담배값(2500원 기준)을 2000원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로 정부의 담배값 2000원 인상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인상폭이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며 1000~1500원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쌀 관세화에 대해 당정청은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8개 농업정책금리를 0.5~2% 포인트 인하하는 등 쌀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쌀의 전면 수입 허용에 대비한 것이다.
국민 최대 관심사인 쌀 관세율 확정은 국회 보고 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환경임을 감안해 정부가 이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은 이달 말 저소득층 부담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 서두르지 않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학교재난위험시설은 개선키로 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특별교부세율은 현재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지역 학교폭력 발생이 많아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이 참석자는 밝혔다.

노후 원전 재가동 문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현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민원등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 , 정부측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 당은 나성린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윤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