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은행들 실적위한 ‘갈아타기’ 문제 지적… 실효적 정책 보완 마련돼야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21조284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전 2013년에 비해 7.3%, 금액으로는 35조3522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3.9%를 기록한 뒤 하향세가 이어졌다. 2010년에는 마이너스(-0.6%)까지 떨어졌고 저점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우선 정부는 기술은 우수하지만 담보와 재무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금융 확대를 독려했다.
기술에 기반한 신용대출을 잘 해주는 은행에 각종 정책금융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자 기술신용평가를 토대로 한 대출은 작년 말까지 8조9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은행 문을 두드리지 않은 것도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 요인이 됐다. 이는 한은이 집계한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는 지난해 1분기 6에서 2∼3분기 9, 4분기 13으로 점차 증가했다. 숫자가 클수록 은행들의 대출 대도가 완화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처럼 통계상 대출은 늘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808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27.4%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힘들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어려운 점(복수응답)으로 부동산 담보 요구(37.2%)와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 관행(35.0%)을 주로 꼽았다. 높은 금리(23.5%), 신규대출 기피(21.7%) 등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기술금융을 확대하라는 당국의 압박에 당면한 은행들이 일반대출로 취급해도 될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돌리는 이른바 '갈아타기' 등으로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들이 달성한 기술금융 실적 가운데 신규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은 3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5%는 은행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기업에 대한 대출이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실물부문으로 자금이 더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회피 현상을 줄이고 과도한 여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등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담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