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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출범은 단순히 12개국의 자유무역 협정체결이라는 차원을 넘어 세계경제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던 시대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국가들끼리 그룹을 지어 역내 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이른바 ‘블록경제’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역내 국가들에게 좋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은 곧 역내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의미다.
블록에 끼지 못하거나 소외되면 그만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줄을 서지 않거나 잘못서면 망할 수도 있는 살벌한 시대가 오는 것이다.
아담스미스와 리카도 이래 정통의 시장주의 고전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해왔다.
전 세계가 서로 자유롭게 교역을 할 때 인류사회의 생산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사상이다.
자기 시장은 막으면서 다른 나라에는 개방을 요구하는 이러한 보호무역을 경제학에서는 중상주의로 일컫는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전쟁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 핵심에 보호무역과 중상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2차 대전이후 전승국들은 보호무역을 종식하자는 데 합의했다.
더 이상의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무역부터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안은 자유무역이다.
자유무역 질서를 새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 국제무역기구다.
약칭 IT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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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과 함께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3대 중심축이다.
ITO는 그러나 협상까지 타결해놓고도 정식으로 발효하지는 못했다.
회원국의 상호간의 의견차와 미국 의회의 인준때문이다.
그 대신 ITO의 설립조건과 내용을 일부 완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GATT협정이라고 한다.
GATT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되 농업과 어업등 1차 산업과 금융 서비스 등 3차 산업에서의 자유무역은 일정기간 유보했다.
자유무역의 대상이 제조업으로 국한됐다.
그러다가 1989년 GATT 우루과이 라운드를 계기로 보다 완벽한 자유무역을 구현하기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논의를 시작한다.
오랜 논의 끝에 1995년 1월1일 WTO 즉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했다.
WTO는 GATT의 원칙과 협정을 토대로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무형의 협정체제였던 GATT와는 달리 세계무역기구는 실제로 기구가 존재한다.
WTO는 2001년부터 자유무역의 대상을 기존의 제조업에서 모든 분야로 늘리는 이른바 도하라운드 협상을 시작했다.
이 협상이 교착상태다. 회원국 상호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마음 맞는 나라끼리 상호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를 FTA라고 부른다.
FTA를 맺는 나라가 수십 수백으로 늘어나면서 서로 얽혀 종국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자유무역으로 뭉칠 수 있다는 시각으로 WTO도 이를 적극지지하고 나섰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는 이 FTA를 여러 나라 간 즉 다자간 협상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여기에 맞서 중국은 RCEP를 추진하고 있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부르는 또 다른 다자간 협정이다.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 두 다자간 협상을 토대로 패권을 겨루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협정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의 주축이라는 한국이 이 지역에서 만든 세계 최대 블록에 빠진 것은 실로 큰 실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싫던 좋던 앞으로 블록무역은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WTO의 이상 아래 하나의 자유무역 정신으로 뭉칠 때까지는 합종연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도 서로 짝짓기를 하는 블록 시대에 맞는 전략을 세울 때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역이면서도 우리가 TPP에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TPP가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이제와서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한국 정부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코미디 빅리그를 연상케한다.
김대호 경제연구소 소장 tiger8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