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그늘? "외국인이 잘 살면 한국인은 더 잘 산다"

[글로벌이코노믹 민경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현행 외국인력정책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짚은 ‘고용허가제의 그늘’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욕설과 폭행, 임금체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 등에 노출되고 있어 이주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책으로 담았다고 22일 밝혔다.

고용허가제 연혁을 비롯한 일반현황과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 제한, 이주노동자 전용보험인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 변경의 부당함 등 크게 일곱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담았다.

또한 UN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 대해 권고한 사항도 수록했다.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해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한 책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유관부처·기관과 전국의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관련단체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이 잘 살면 한국인은 더 잘 산다’는 어느 이주노동자의 외침처럼 이주노동자를 한국의 인력 부족을 잠시 메우기 위한 이방인이 아닌, 한국과 송출국 경제 발전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 이주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 있는 만큼 이 책자가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민경미 기자 nwbiz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