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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5일 기상청이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에 따른 납품기한 지연 등으로 발생한 위약금이 지난해 7억 57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업에는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최근 빈번한 기상예보 오류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상청은 지상기상관측 장비 첨단화 사업, 슈퍼컴퓨터 유지보수용역, 등 10가지 사업에서 사업지체, 납품지체, 용역 지체, 서비스 지체, 검사결과 부접합 등 사업이 차질이 빚어져 당초 예상됐던 위약금 예산액 1억 1400만원 대비 7억 5700만원이나 초과수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기상청의 위약금 징수결정액은 8억 7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8억 7100만원(99.4%)이 수납됐고 5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 된 상태다.
한편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기상청의 신규장비 도입 등 각종 사업과정에서 입찰절차 지연, 납품기업의 부실 등으로 사업의 지체,부실 사유 등으로 위약금이 발생한 것은 52억 74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위약금 초과 수납액은 평균 17억 3600만원에 달하며 초과 수납율은 2028.8%에 이르는 상태다. 이는 결국 기상청이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들이 지체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김철민 의원은 “기상정보가 농업, 제조업, 기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확대되는 추세”라며 “기상청의 각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기상예측 정보의 오류와 부정확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첨단기상관측 장비의 도입 등 사업·납품·용역 지체는 물론 검사결과 부적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toy1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