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 수정하면 18.8%"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2014년)은 기존에 발표된 14.2% 보다 4.6% 포인트 높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초 발간된 2015년 국세청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4.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며 “최근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예정처의 분석결과를 인용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총세부담액에 해외납부세액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과세소득에 해외소득을 포함하고 있지만 총세부담액에는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것.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과세체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수정된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6%로 13.9%인 중소기업에 비해 6.7% 포인트 높다"며 "최근 대기업이 R&D 세액공제 등 조세혜택을 많이 받아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실제로 한계실효세율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계실효세율은 2014년 30.1%로 OECD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며 "지금처럼 한계실효세율이 높으면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