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해야”…누진제 한시적 완화는 선심성 요금 인하 불과해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부의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침에 “일시적, 선심 베풀 듯 전기요금 조금 깎아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7~9월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라는 당정의 노력은 평가할만하지만,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해서 공평·공정한 제도로 개선하라는 게 야당 주장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의 불균형, 모호한 체계, 복잡한 누진제를 한꺼번에 손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은 자신이 사용한 만큼 정당한 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지 20% 깎아달라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었다”며 “여론이 들끓으니까 졸속·임시방편으로 좀 깎고 선심 베풀 듯하면 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신뢰를 받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