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당정 TF 18일 출범…누진제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 착수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18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제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누진제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제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할 것”이라며 “TF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맡았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 위원장에 선임됐다”고 16일 밝혔다.

TF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국과 에너지 여건이 유사한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기요금 공청회 등을 개최해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로 구성돼 2~4단계인 미국·일본·중국 등보다 복잡하고,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