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교육현장에서 방치된 장기결석학생 4317명…김병욱 의원 "교육청, 장기결석 학생 매뉴얼 따라 관리해야"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초중고 장기결석 학생수가 총 43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287명, 중학생 2203명, 고등학생 1827명으로, 중학생 장기결석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기결석 학생수는 경기가 13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68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충남 289명, 강원 279명, 부산 262명, 경북 경남 247명 순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및 고등학교 무단결석 학생 합동점검 결과 총 4317명이 장기결석으로 확인됐으나, 장기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초등학생 91명, 중학생 164명, 고등학생 21명으로 총 276명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가 필요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초등학생은 17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4명으로 총 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는 2016년 1학기부터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매뉴얼에 따라 결석당일에서 2일, 3~5일, 6일, 7일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일 이상 결석시 매뉴얼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있는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7일에서 8일 결석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병욱 의원은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장기결석 합동점검으로 4000여명의 장기결석 학생을 찾아냈으나 일회성으로 끝났고, 그 후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매뉴얼이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며 "위기에 놓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매뉴얼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