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유력 충분하고 순익 많은 기업의 사업재편까지 세제 지원 지나쳐” 지적도
현대제철에 이어 LG화학이 또다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수혜를 받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LG화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5건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현대제철이 단조용 설비를, 동국제강이 후판공장을 매각할 수 있도록 각각 승인됐다.
일각에서는 원샷법이 현금 보유력이 충분하고 매년 1조원이 넘는 순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나오고 있다.
화학업계에서는 제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한화케미칼과 유니드가 원샷법 적용을 승인받은 바 있다. 유니드가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공장을 인수하는 형태다.
LG화학은 올해 9월 말 현재 연결기준 매출액 15조1476억원, 영업이익 1조5302억원, 당기순이익 1조110억원을 기록했다.
LG화학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2조1697억원, 2012년 1조5063억원, 2013년 1조2706억원, 2014년 8540억원, 2015년 1조1485억원으로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조원을 넘어섰다.
LG화학의 재무상태를 봐도 초우량기업이라 할 수 있다.
LG화학의 올 9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조8961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또 매출채권 3조1776억원, 재고자산 2조7171억원을 갖고 있어 유동자산이 9조2763억원에 달한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금으로 현금동원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LG화학의 9월 말 현재 자본총계는 13조6723억원, 부채총계 6조3674억원으로 부채비율이 46.6%에 불과하다.
LG화학은 최근 LG생명과학에 대해 M&A(인수합병)를 시도하기도 했다.
LG화학은 “LG생명과학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계약 해제 가능 규모를 크게 초과하지 않아 합병은 내년 1월 1일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LG화학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총수와 매수대금 총액은 보통주 492만939주, 우선주 4만740주, 예정 매수대금이 3369억3328만이라고 밝혔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한해 적용되는데 적용 대상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다.
LG화학과 현대제철 등이 원샷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도 공급과잉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실기업이 아닌 흑자기업이라도 업종이 공급과잉으로 판정되면 원샷법의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내년부터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이 원샷법 승인 기업의 자금 지원에 새롭게 참여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000억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양산, 지식재산권 인수 시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활법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계열사 간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완화해 특별한 인수자가 없더라도 위탁매매계약, 매각공고 등을 통해 기활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웟샷법 승인 기업에는 우대 가점을 준다.
관련업계에서는 원샷법이 현금동원력도 충분하고 재무구조도 건실한 재벌기업들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대기업이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면 자연 지배구조는 강화되지만 뚜렷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대기업을 위한 원샷법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문제시되고 있다.
LG화학의 주가는 22일 종가 26만4000원으로 올해 11월 25일의 저점 21만5500원에 비해 22.5% 상승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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