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담뱃세 인상 '서민 증세' 위한 꼼수 즉각 철회"원점에서 금연정책 수립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뱃세 인상은 결국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였다"며 담뱃세 인상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흡열율 조사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는 없다'며 법인세율 정상화에 반대하는 정부가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크게 늘려 서민들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흡연은 물론 건강을 해치는 유해한 행위는 틀림없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원문

<서민 증세 꼼수 담뱃세 인상 철회해야>

#담뱃세 인상은 결국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였습니다.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흡연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p 늘어났습니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입니다.

담뱃세 수입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4년 7조 원, 2015년 10조5,000억 원이었던 담뱃세는 지난해 12조4,00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 비해 18.1%p나 늘어난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담뱃세 인상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20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4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68%나 됐습니다. 금연을 결심한 이유도 75%는 '나와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고 답했지만 '담배가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담뱃세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도 '세수 충당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6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13.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10.2%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38.3%나 증가했습니다.

'증세는 없다'며 법인세율 정상화에 반대하는 정부가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크게 늘려 서민들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있습니다.

흡연은 물론 건강을 해치는 유해한 행위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