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본부 갑질관련 "보복조치에 따른 가맹점 계약해지 행위 막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 사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공정위의 신뢰를 약속했다. 김경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공창남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김형구 한국GM 전국정비사연합회 대표가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7일 바른정당 주최로 열린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과 함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 공정위가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창균 특위 공동위원장의 발언과 발제를 시작으로 김경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공창남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김형구 한국GM 전국정비사연합회 대표의 피해사례 발표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 의장의 가맹점주를 대표한 건의사항 등이 발표됐다.

또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한 현황보고도 함께했다.
피해사례 발표에서 김경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은 본사의 일방적인 가맹계약해지로 폐점한 피해사례를 털어놓음과 동시에 10년동안 가맹점 보호법을 설명하며 10년차의 의무는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10년차 가맹점 보호법은 본사의 무기가 됐다, 신선설렁탕 한 가맹점도 10년만에 계약해지 당했다"고 밝혔다.

공창남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과다 판촉, 매장리뉴얼 강요 등 불공정 계약 강요와 무분별한 가맹점 유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김형구 한국GM 전국정비사연합회 백석 바로서비스 대표는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에 대한 보복으로 가맹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피해를 본 사례를 발표했다.

공창남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10년이 되면 그 순간 부터 우리(가맹점주)는 힘이없다"며 "억울해도 하소연 할 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 아무런 힘을 못써줬고 작년까지 (우리는)불공정거래위원회다라는 말도 했다"며 "저 같은 경우 폐점하고 억대의 빛이 생긴다. 그 후 저는 파산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요구는 (본사가)10년차 때 가맹해지만 안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조차 당시 가맹본점 측은'여태까지 가맹해지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가맹점주협의회에 맞춰 어용협의회도 만들어 어용단체로 인해 우리 협의회가 피해를 보고 결국 와해단계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형구 백석 바로서비스 대표도 "10년동안 백석 바로서비스를 운영하며 한때는 최우수 표장도 받은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 후 본사에서는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2회연속 개선 지적 경고장을 발급했다고 통보해왔지만 저는 기억이 없다"며 "2017년 1월말에 규정위반 경고장과 함께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아서 2월 28일 일방적 계약 해지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본사 측에서 보증서비스 승인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서비스 승인 불가항목을 미리 설정해 배포함으로 해서 고객 불만 해결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며 "이에 고객들이 불만을 품고 이는 고객 설문 조사시 매우 불만족으로 표출된다. 결국 그 불만족한 해당 사업장이 어디냐는 항목이 고객 설문조사에 들어있어 해당 가맹점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형구 백석 바로서비스 대표는 "서비스 불충분에 대해 그 책임을 한국GM이 지는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짊어지게 되고 이러한 내용이 평가 점수에 50점이상 반영되서 개선 지적 경고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형구 대표는 "(본사 측이) 너희돈이라도 써서 고객불만이 안생기게 하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두 번 연속 경고장을 받고 이 후 고객 만족 서비스 조사 시 매우만족을 구걸하기도 했다"고 사연을 말하기도 했다.

특히 김형구 대표는 "한국 GM은 경고장을 받는 사업장이 꼭 발생하도록 했다,아무리 서비스를 잘해도 경고장은 어느 사업장이라도 날아가게 되 있는 것이다"고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가장 황당한 사유는 보증 수리 비용 청구시 허위 과장 청구라는 어이없는 이유를 들어 규정위반 경고장을 발송한 것이다"며 "정비 서비스에 압력을 가해 전산도 차단하고 보증 수리 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례도 있었다"고 피해사례를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김상조 공정 위원장께 "제발 백석 바로 서비스와 같은 사업장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 의장은 이에 대해 개선책을 발표하며 "10년차 가맹 갱신을 빌미로 한 가맹점주에 부당한 인테리어 강요, 계속 가맹을 연장했을 때에는 고가의 필수물품을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자에땅은 어용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점주로 교체하려고 시도했고, 이마저도 세상에 알려져 지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도 반성을 한다"며 "가맹점줃르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자성도 해본다"며 "가맹점주 들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나쁜길로 가지않았나 반성해본다"고 밝혔다.

이재광 의장은 "제일 무서운 갑질은 법을 통해서 하는 갑질이다 "며 "내용 증명을 보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절차를 법으로 한다"며 "로펌을 동원해 계속 가맹점주를 괴롭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가 아르바이트 생에게 항상 하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친절은 웃으면서 빨리 고객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이다"며 "공정위도 가맹점주들과 상시 협의해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이재광 의원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싼 물품을 가맹본부에 물품을 공급받아야 되냐 필수물품과 비필수물품 구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며"가맹사업법 적용 대상 기업에 외국계 브랜드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정위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도 현황보고와 관련한 개선대책도 언급했다.

정진욱 국장은 "사건처리가 느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정보공개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피해방지, 광고판촉 인테리어에 관해 피해방지수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신속한 사건차리를 위해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구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 상황의 문제를 진단해 시장의 변화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며 "가맹점주나 가맹본부와 대화를 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담았다"며 "가맹사업법에 보복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개선책에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 불공정행위 조정권을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 이에 더해 조사권, 처분권도 지자체에 이관해 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서 들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혁신의 의지를 다시 말씀드리겠다. 어제 하루종일 토의한 결과 결론내기 어려운 부분이 10년차 계약 갱신, 가맹차 사업단체의 단체 협상권이었다"며 "이 같은 사항은 공정위 만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다"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자가 아닌 다른 경제 주체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단체에 어느정도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해 해결해야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사회의 공감대를 모으고 사회적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집행의 엄정성과 관련해서는 보복조치에 따른 계약해지 행위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주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사건처리 지연에대해 반성한다"며 "지방 사무소의 민원들이 본부와 긴밀하게 연계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공정위의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윈한 TF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사건처리 신속이 우선시 되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집행에 있어 공정위 독점구조가 계속되면 안된다"며 "이해당사자의 소송제기, 국회, 등 법 집행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을 하는 구조로 개선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앞으로 잘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도 마지막으로 "가맹점주의 피해사례가 있듯이 가맹본부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며 "다음번에는 가맹본부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다. 힘과 배경이 없어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