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황병헌 판결대로하면 조윤선은 투명인간이었다" 담뱃세인하엔 "국민우롱"

28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개월 옥살이 끝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해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며 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 조윤선 전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다”며 “지금 보면 위증죄만 인정을 하고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 자체가 납득 안된다”라며 “실제로 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이 방침에 따라서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서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TF가,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상 법안 추진과 관련한 지적도 아끼지 않으며 한국당에 "당을 해산한 다음 바뀐정책을 추진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금연효과 내겠다고 담뱃값 인상해놓고 자기들이 인제 와서 서민 감세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애초 담뱃값을 2000원만 올린 것은 굉장히 비겁하고 잘못된 정책이었다. 금연하지 않고 세금을 더 걷는 수준까지 꽉 채워서 2000원만 올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 담뱃값을 도로 내리도록 하는 ‘인하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제 와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고 있다. 자신들이 제멋대로 올린 담뱃세, 유류세를 아무 사과와 반성 없이 정략적으로 다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낸 세금까지 정략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 당의 뼛속에 남은 국정농단 수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당은 제멋대로 올린 담뱃세, 유류세를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오로지 정략적 태도로 다루고 있다"며 "국민이 내는 세금까지 정략적으로 다루는 건 뼛속까지 당에 남아있는 국정농단 습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