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스쿨존 과속단속 무인단속장비 CCTV 설치율 2.04%

당국이 과속단속용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은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은 20명, 부상은 매년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 2.04%, 보도 미설치 구간은 30%에 달해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는 스쿨존 지정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이날 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전국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스쿨존으로 지정된 1만6456개소 중 설치된 CCTV는 336개로 설치율이 2.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호의원은 “과속단속용 무인단속장비는 속도를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며 “당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그는“어린이 통학로 보호를 위해 설치된 보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52개소 중 보도가 없는 구간이 아직도 1818개소(30%)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