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증권사 말로만 투자자 보호? 최근 소송금액 2조6000억원 발생…민원발생금액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가장 많아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증권사의 최근 3년간 소송금액이 2조6000억원 발생하며 투자자와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증권사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국내외 증권사 53곳이 연루된 소송금액은 2조670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끊임없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쟁의 악순환을 끊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동양사태’를 겪은 유안타증권이며 대형사인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순으로 조사됐다.
소송발생 금액별로 보면 유안타증권은 1조3167억원으로 옛 동양증권 시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한 문제로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손실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전 동양생명의 주주였던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68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합병 전 대우증원은 중국고섬 상장폐지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ELS 중도환매 가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소송이 발생했다.

또 당시 미래에셋증권도 선박펀드 투자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배상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민원발생금액의 경우 동양사태 여파로 유안타증권이 816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증권(298억9500만원), 미래에셋대우증권(132억39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은 크게 높았다. 사고 발생비율 (소송·금융사고·민원발생금액/자기자본)은 유안타증권(137.09%),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72.96%), SK증권(20.37%), 골든브릿지증권(19.51%)순으로 조사됐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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