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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1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대통령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담판' 결렬 후 저하된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살릴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비핵화 대화의 재개에 필요한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미 양국의 관계는 긴밀하다"고 말해 견고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도 "한미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의 최종적 상태에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 문제가 끝날 때까지 빛 샐 틈 없이 공조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하자 마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판사 임명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할 상황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과도한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이 제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17억4천596만원)과 삼광글라스(6억5천937만원) 보유 주식이 재산의 절반을 넘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대,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집중적으로 주식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이 후보자에 대해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을 연구하며 노동자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에 노력했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의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유아 성폭력범의 감경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 여성 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은 이력도 언급했다.
실제 법조계에서 이 후보자는 노동자 권익보호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여성 법관이자 지방대 출신 법관이라는 점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모았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