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기침체의 이유 중에는 중앙정부가 재정집행률을 올렸으나 지방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재정집행률을 역사상 최대로 끌어올리려 노력했고 실제로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돈을 내려보낸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집행률이 높았다"며 "문제는 이 돈이 지방으로 가서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에서 실제 집행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가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충실히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세계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역의 성장률은 급전직하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우리가 수출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 한 부문의 성과가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는 효과인 이른바 '낙수효과'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측면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속된 말로 '듣보잡의 이론'이라고 비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