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재범 5년간 308건"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5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3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 올 들어서는 8월말 현재 34건의 재범 사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건은 2014년 9건, 2015년 11건, 2016년 18건, 2017년 11건, 2018년 23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8월말 현재 14건이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 금지 등의 전자발찌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건도 794건이나 됐다. 올해 8월까지97건이 발생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은 2985명이고, 이 가운데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는 1275명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