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좋은 코트라 해외지사화사업 '소기업 소외, 특정기업 편중' 개선해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대표사업인 '해외지사화 사업'을 좀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10일 코트라 국정감사에서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사업이 특정기업에 쏠리고 있다며 다양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외국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신해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직접 한국 회사의 지사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수출마케팅 지원 서비스이다.

코트라는 지난해 84개 국가에 있는 129개 현지 무역관을 통해 지사화 고객기업 3444개사를 지원했고 27억달러(약 3조 2300억 원)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지사화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에 따르면, 현재 해외지사화사업 지원대상 기업은 수출역량 30%, 해외시장성 70%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코트라의 선정 기준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만 적용돼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소기업은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작 해외지사화 사업이 필요한 소기업에게 정책 혜택이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외지사화 사업 평가에 소기업 정책우대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비율을 쿼터제로 둬 기준을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사업이 특정기업에 몰리지 않도록 총 신청, 선정 무역관 수를 현행 12건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제도로는 기업 한 곳이 12개의 무역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등 특정기업으로 혜택이 쏠리면 다른 기업은 그만큼 탈락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정기업이 다중적으로 혜택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선정되는 무역관 수를 현행 12곳보다 더 제한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