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대학 정시비율 확대·시기 11월 발표…2025년 자사고·특목고 ·국제고 일괄폐지

정부는 대학 입시에서 서울 주요대학 중심으로 정시모집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의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확대 시기와 맞물려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한 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유 부총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서울 소재 주요대학 위주로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정했으나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기 등은 정하지 않았다. 당·정·청은 11월까지 일선 시도 교육청과 대학과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이미 지난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정시전형 선발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서울 주요대학 중 학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비율이 구체적으로 얘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 소재 대학의 학종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균형 선발과 기회균등 선발 비율은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시비율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제화 한다는 건 모든 대학에 제도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여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는 같은 달 첫 주에 공개한다. 오는 30일에는 구체적인 고교서열화 해소방안과 일반고 역량강화방안도 발표한다.

교육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오는 2025년에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우수한 인재를 먼저 선별하고 학생을 구분짓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면서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8학년도 입시제도 개편 준비에 착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진로와 역량중심교육 강화, 미래교육 교사 연수 개선, 최첨단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등 일반고 역량강화에 나선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