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사걱세, "정시비율 특정해선 안 된다"

오는 28일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특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2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시 비율을 40%로 확대할 때 수시 이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정시 비율은 45~50%로 확대된다"며 "수시모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 전형의 비율까지 고려하면 수능 영향력이 대입의 7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수능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과 수업이 수능 중심으로 진행돼 교육이 황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내년 2~3월 경 발표될 초·중·고 사교육비 폭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또 "정시 전형 확대에 따른 고교 지역별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미 강남 부동산가는 솟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비교과와 서류 독소조항을 대입에서 폐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논술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며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선발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걱세는 "축소된 논술전형 비율만큼 정시 비율을 늘리는 대학의 선택을 유도해 정시가 현행보다 일정한 정도 늘어나면서도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위주로 파행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또 "정부는 우리가 제안하는 4가지 제안을 토대로 정시 비율이 자연스럽게 상향조정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수준으로 그쳐야한다"며 "이를 넘어 인위적으로 목표치를 잡는 순간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지 못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터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