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로 대한상의 지정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를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로 지정하고 정부가 접수한 것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외에 민간에도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만들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기업인의 건의 사항 등을 듣는 자리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자들과 전국 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홍 부총리에게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보완책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인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3% 미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타다' 등 공유경제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를 놓고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과 관련해서는 "상생협력기금을 만들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기존 사업자와) '윈-윈'할 수 있는 메뉴를 4~5개 정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인들의 연구·개발(R&D) 관련 세액 공제 요건을 더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