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조주빈 공범 실명 공개, 이원호 현재 19세…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차원"

텔레그램 성착취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현역병 '이기야'의 실명은 이원호(19)로 확인됐다.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다.

육군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또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14일 군검찰에 송치됐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