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본소득 도입 바람직하지 않아…논의도 시기상조"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장' 질의에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기본소득을 먼저 검토한 해외 복지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논의와 검토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기본소득을 일정 부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월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