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위헌 갈파 홍원식 박사 '성소수자 마오쩌둥' 국회의원에 전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을 논증한 책인 '성소수자 마오쩌둥'(저자 홍원식 박사, 국민통합비전 이사장)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다.이 책은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미노식 해악 사례'와 차별금지법 찬성론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애용하는 미국연방대법원의 동성애 합법화 판례의 허점을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과 비교분석하고 있다.


10일 사단법인 국민통합비전에 따르면, 홍원식 국민통합비전 이사장은 이날 입법정책 자료 기증 차원에서 '성소수자 마오쩌둥'을 국회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지난달 26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앙회 김호일 회장(전 국회의원)과 국민통합비전간 '차별금지법 저지를 통한 헌법수호 양해각서(MOU)에 따라 이뤄졌다.


국회와 일부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전달될 도서 대금은 최향주 여수미래연합의원 원장과 최진 서울미르치과 원장이 국민후원 형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일 회장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양성 평등에 기초해 입법된 기존 법률들을 사문화(死文化)함으로써 가정 공동체는 물론, 헌법질서 자체를 대단히 위태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300만 회원들과 함께 저지하고자 나섰다"고 말했다.

전국 2179개 읍면동 분회 산하에 6만6732개 경로당 산하에 3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대한노인회 중앙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은 헌법수호와 국민통합 차원의 동참이어서 기독교계 중심인 반대운동과 양상을 달리 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통합비전과 대한노인회는 앞으로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은 물론 국민후원을 통해 전국의 경로당에 차별금지법 위헌성을 해부한 '성소수자마오쩌둥'을 보급해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의 입법독재 폐해를 저지할 계획이다.

고시헌법 스타강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백범 김구 전문가인 홍박사는 20여 년 전부터 국민통합을 주제로 한 저술과 전국 순회강연을 펴왔다. 홍 박사는 지난해 12월 초 동성애 합법성 부인을 전제조건으로 성소수자들에게 응급의료나 금융업무 등에서 소정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차선입법을 통해 성소수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논지도 펴고 있다.

홍 박사는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을 특권(특수)계급화시키려는 기획자들의 불순한 저의와 극단적 정당국가주의가 결합해 나타난 희대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려는 조직적 시도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이유를 마오쩌둥과 홍위병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나아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천부 인권마저 후퇴시킬 수 있는 악법인 이유를 헌법에 근거해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홍 박사는 "일부 정당은 성소수자들에게 '포차법'이라는 홍위병식 완장을 채워 특권계급으로 만들어 활용하기 위해 헌법적 하극상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홍 박사는 "동성애는 곧 진보라는 잘못된 인식이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면서 "헌법에 대한 무지가 차별금지법 찬성과 '가짜 진보' 동조를 불러 오고 있는 만큼 헌법 원리를 누구나 알기 쉽게 담고 있는 이 책을 최대한 보급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