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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의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들었다.
당내에서는 매출 4억 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 명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고용 충격도 심화되는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 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투입 예산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 원의 3배 넘는 30조 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문 닫게 생겼는데, 찔끔 줘서 어떡하겠느냐"며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 조정을 많이 해야 하는 상태다. 이번 주 내에 큰 틀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