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변경 1년…'벤처기업확인제' 효과 있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 후 전면 시행했다. 개편 1년이 지난 시점에 양적 확대나 기업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시행 이후 1년의 변화·성과를 16일 발표했다.

개편 전의 공공기관 중심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수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보증·대출 유형에 편중(85%)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개편했다.

벤처기업 수는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시행된 1998년 당시 2042개사에서 제도 개편 전인 2020년 말에는 3만9511개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벤처기업 전체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변경 직전인 2020년말에는 보증·대출 유형이 가장 높은 85.1%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에는 벤처투자유형이 7.3%에서 10.5%, 연구개발유형이 7.3%에서 11.6%로 증가했다.

제도 개편 전·후로 각 1년간의 기간동안 재확인을 제외한 처음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을 통해 ▲유형 편중 현상 완화 ▲창업기업의 비중 증가 ▲지식기반 서비스업 증가 ▲비대면기업 증가 등의 변화를 확인했다.


제도 개편 후 1년간 신규기업의 경우 벤처투자 유형이 11.1%에서 18.9%로 증가하고, 연구개발유형은 5.1%에서 10.8%로 증가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유형 편중 현상 완화를 보였다.

재확인을 받은 1만926개사 중 개편 전에 보증·대출 유형으로 확인을 받았던 8829개사 중 18%에 해당하는 1588개사는 연구개발유형으로 이동했다. 혁신성장유형으로는 6767개사가 이동해 보증·대출유형의 편중 현상이 완화됐다.

기술·사업성의 혁신성이 높게 고려되는 평가 특성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율은 35.8%에서 40.5%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비율은 55.8%에서 48.5%로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벤처투자유형은 개편 전·후 7.2%에서 12.3%로, 연구개발유형의 경우 2.3%에서 5.0%로 각각 증가했다.

또 비대면 기업 분류를 시작한 2020년말(25.6%)에서 1년이 지난 지난해 말에는 비대면 벤처기업 비중이 33.1%로 크게 증가했다.

중기부는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안정적인 운영을 보임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꾸준한 내부 의견 수렴·논의를 통해 신규 신청기업·재확인 신청기업의 평가지표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정준 위원장은 "지난 1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들이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의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확인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면서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 유형 기준도 현시점에 부합한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