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이후 유류세 인하 20%→30%로 확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유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5월 이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는 5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국민들도 피부로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공행진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1달러로 2월 대비 20% 급등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은 3월 마지막 주 기준 리터(L) 당 2000원을 넘어선 상태다.

유류세 30% 인하는 현행법상 최대 인하 폭으로, 휘발유 1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 감소한다.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 가격에 온전히 반영될 경우 현재보다 82원 더 내려갈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탄력세율 조정을 후순위로 두고 있지만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하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